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가 뒤집지도 못하고 취소도 안 되고 어디다 호소도 못하며 다음 기회도 없는 결정일까?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하루 전인 22일(현재시간) 한 기자회견에서 "EU 탈퇴는 EU를 나가는 것"이라며 EU 탈퇴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EU와 영국 간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조종석으로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며 EU 탈퇴의 돌이킬 수 없는 취소 불능을 경고했다.
그러나 EU 탈퇴가 정말 최종적이고 극적인 결정이란 의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치전문가는 EU 탈퇴가 결정돼도 영국이 EU에 진정 자유로울지 의문을 갖고 있으며 몇 년 뒤 다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AP는 전했다.
런던정경대학 산하 정치연구소 아이디어스(IDEAS)의 연구원 팀 올리버는 "EU는 록밴드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 같다"며 EU를 언제든 체크아웃할 수 있어도 사실상 떠나지 못하는 곳으로 분석했다.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영국의 EU 포기는 단순하게는 EU기구에서의 전면 철수부터 자유로운 이동 등 EU의 주요 원칙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이탈까지 포괄적 의미가 있다.
올리버는 "EU 탈퇴는 여러 의미가 있다"며 "EU 탈퇴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아 영국은 출구가 어딘지 모른 채 EU의 로비에서 헤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치전문가들도 EU 탈퇴가 결정돼도 탈퇴 이행 여지는 몇 달 길면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론상 회원국 탈퇴 통보 후 2년 내 탈퇴가 마무리되지만 복잡한 협상이 몇 년씩 걸리면서 지연되면 이해당사자들이 마감 시간을 2020년 영국 총선 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흘러 영국 유권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면 또는 영국의 EU 탈회 협상이 제때 타결됐어도 조건이 불리하다면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블린 대학교 유럽 헌법 전문가 개빈 배럿은 "이 불리한 조건에도 EU 탈퇴를 원하는지를 묻는 최종 국민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정부가 EU 탈퇴를 번복할 정치적 여지를 마련해 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에게 정말 EU 탈퇴를 원하지는 묻는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투표하고 시간 벌지는 이 전략이 이전에도 상황이 다르지만, EU를 구제한 사례가 있다. 아일랜드에서 지난 2008년 EU 개혁안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와 정치인들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다음 그 이듬해 이를 재투표해 찬성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는 앞서 '니스조약' 비준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했다가 2002년 재투표해 가결한 바 있다. 덴마크도 1993년 국민투표를 재시행해 과거 부결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아일랜드와 경우와 달리 영국 정계가 극명하게 갈려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보수당을 장악하면 재투표 가능성은 낮다.
런던대 헌법학부의 앨런 렌위크 부국장은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재투표 공약을 내놓은 정당이 승리해야 재투표가 가능하지만, 현재 여러 장기 시나리오가 많은 상황에서 재투표도 추가할 수 있고 이는 대단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