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이 보육시간의 이원화가 아닌 보육교사, 학부모, 영아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여연대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만 1세와 4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안정인씨는 "왜 육아는 노동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씨는 "부모와 시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과 가정양립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면서 "하지만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려면 자기기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구절절 쓰다보니 마음이 참담했다"며 "참고 넘겼더니 급여가 들어온 사실을 입증하라며 6개월치 통장 사본을 요구하더라"고 푸념했다.
이어 "생활비 내역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공개하며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며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는데 두가지 모두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만 2세와 5세 남자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한다는 김은정씨는 "맞춤형 보육은 보육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예산 맞춤형 보육"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하는데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한해도 예산 문제로 홍역을 치르지 않은 적이 없다"며 "이제는 보육시간을 이원화시켜 부모간 계층간 싸움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외벌이 가정을 일정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보육시간만 이원화시키면 결국 보육시간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부모에 자녀 양육을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홑벌이 부모라는 이유로 보육시간을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맞춤형보육은 '부모 자녀간 애착 형성'을 핑계로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가정에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김해공항 확장에 7조, 부실기업 지원에 10조를 투자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가 보육예산 축소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호연 보육교사(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는 "맞춤형 보육은 보육시간을 이원화시켜 보육교사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로 나누고, 맞벌이와 홑벌이 부모를 나누고, 아이들도 8시간과 12시간으로 나누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맞춤형보육은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철회하겠다는 뜻"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보육현장은 시한폭탄 같다"며 "맞춤형 보육교사 인건비 축소로 처우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현장교사의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보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 부족 등을 해결하려면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