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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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회 분원" "수도 이전 개헌"
이해찬 무소속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 이전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 이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인데요, 국회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 친이계 만나 "중도신당 창당" 언급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 친이계와 회동을 갖고 중도신당 창당을 언급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개헌전제로 한 창당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난 특정 후보의 대체재·보완재 아냐"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임 6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는 특정 후보의 대체재나 보완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펜투수론을 말한건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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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지금처럼 커진 건 선거철에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인들의 공약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또 다른 지역 개발 이슈가 확산될 기미가 보입니다. 바로 세종시 문제인데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요구부터 아예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발제에서 이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지난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시에 제2 회의장을 만들어 세종시로 이전한 36개 기관들을 담당하는 10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의원은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 오는 과정에서 출장비가 한 해 평균 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107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는데요.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제외한 액수입니다.
지난 총선때 더민주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이 의원은 세종시 분원 설치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이번에 내세웠습니다.
[이해찬 무소속 의원 (3월 16일) :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데도 현 정부 하에서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에 정권을 교체해서 원래 취지에 맞춰서 세종시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법안에는 더민주에서 3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심지어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발의에 동참을 해서 지역 개발 이슈는 정파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회 분원 설치는 지난 총선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더민주는 아예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단 공약까지 발표했다가, 국회 이전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분원 설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더불어민주당 (3월 28일)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은 정부하고 국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 분원 설치는 자신들이 준비한 공약인데 더민주가 가로채기를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제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3월 29일) :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국회와 세종시 사이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완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는 20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분원을 설치해봤자 어차피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울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고 한 결정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지난 16일) :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이 비효율을 없애자는 공론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1992년 대선 이래 충청권 민심을 얻지 못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2년 대선때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공략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충청권 민심을 붙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결사 저항했습니다.
지난 대선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앞으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종시 개발 공약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국회 발제는 < 내년 대선 앞두고 천도론 부활하나 >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