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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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단위 변경' 다시 꺼낸 더민주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단위 변경의 적기라고 주장하면서 화폐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2002년에 논의됐다가 부작용이 우려돼 1년만에 철회됐는데요, 다시 제기된 배경 야당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격차해소 위한 20대 국회 로드맵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미래일자리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리베이트 의혹' 27일 검찰 소환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오는 27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24일 소환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27일로 조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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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원, 만원, 오만원… 우리의 화폐단위인데요. 이 화폐 단위를 떨어뜨리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꺼내들었는데요. 최 의원은 "화폐 단위가 너무 커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화폐단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번 등장했던 이슈죠. 물가 상승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폐 단위를 둘러싼 이런 저런 얘기들을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메뉴판을 들고 왔는데요.
가격이 쭉 적혀있는데 아메리카노 2.5, 아몬드 아메리카노 2.8…. 이렇게 백 단위 이하 '0'을 빼고 적혀 있습니다.
가격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커피전문점이나 카페 식당들, 주변에서 가끔 보셨을텐데요.
저는 이게 처음엔 미국 달러 표시인가 했는데, 지금은 보기에 편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폐나 동전의 액면가를 같은 비율의 낮은 숫자로 바꾸는 것을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에 두 차례 화폐단위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1953년 2월 15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100분의 1로 줄이고 '원'을 '환'으로 변경했습니다. 1차 디노미네이션이죠.
5·16 쿠데타 이후인 1962년 6월 10일, 10환을 1원으로 조정한 2차 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다시 조정한다고해서 앞에 'Re'를 붙여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화폐 개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화폐 개혁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해 9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류성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7일) : 총재님, 우리 숫자 단위의 일, 십, 백, 천, 만, 억, 조 그다음 단위가 무슨 단위입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9월 17일) : 경…]
[류성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7일) : 지금 법에도 어디에도 조 다음에 경, 경 다음에 해 이렇게 규정된 데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 자리 숫자, 아니죠. 네 자리 숫자의 달러 대비 환율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9월 17일) :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류성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7일) :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환율이, 결국은 숫자 크기가 너무 크다, 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9월 17일) : 예, 그 논의가…]
[류성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7일) : 그래서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9월 17일) :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류성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7일)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당시 이주열 총재가 화폐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자,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한은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던 화폐 개혁 카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끄집어 냈습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어제 CBS 라디오) : 용어를 화폐 개혁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그걸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화폐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조를 넘어서 곧 '경'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미 시장은 화폐 단위가 변경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현실에 맞게, 우리 국격에 맞게 좀 변경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로 지하경제 양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 한국은행 금통위원 출신인데요.
'화폐 개혁'이 아니라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용어를 '화폐단위 변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무튼 최 의원이 언급한 대로 우리 화폐 단위가 너무 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 규모는'12,360,000,000,000,000원(1경2360조원)' '0' 자리만 13개입니다.
1962년 '제2차 디노미네이션' 이후 54년간 국민총소득(GNI)이 4045배, 1인당 국민소득이 2120배로 급증했지만, 화폐의 액면단위는 그대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야당이 다시 불 지핀 화폐 단위 변경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