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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우윤근 "내년 4월이 개헌 논의 마지노선"
입력 2016-06-22 15:54
수정 2016-06-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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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짝을 이룬 대표적인 개헌론자 우윤근 사무총장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개헌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Q. 국회 사무총장직 맡게 된 배경은?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정세균, 3당체제와 개헌 언급하며 제안]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3김 시대 저문지 한참, 개헌 필요해. 승자 독식 구조의 현 대통령 단임제 문제. 분권형이나 내각제로 개헌해야. 내각제 선호도 낮지만 논의 본격화되면 달라져. 미국 대통령제, 미국 아닌 나라에서는 부작용. 개헌, 청와대가 항상 반대의사 표현해. 대통령 되면 누구나 개헌에 부정적.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헌론자 많아져. 20대 의회에서는 개헌론자 더 증가할 것. 대통령에게는 개헌 필요성 항상 전달해]
Q. 내년 재보선 이후가 개헌 적기?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대선 정국 전에 개헌 논의 시작 필요. 내년 4월이 개헌 논의 마지노선.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Q.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한가?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국회선진화법, 보완 정도의 수정 필요해. 선진화법 없는 과거로 가는 것은 곤란]
Q. 의원 특권 내려놓기, 어떻게?
[우윤근/국회 사무총장 : 의원 면책특권 악용 사례는 분명 있어. 의원에 대한 과도한 편의 제공 재고해봐야. 회의 수당은 다시 생각해봐야.]
Q. 여야가 주장한 재벌개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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