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면서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없이 사태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동반탈락했지만 기존 김해공항의 대규모 확장이 신공항 건설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공약을 지켰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부터 줄곧 침묵을 지켜 왔던 청와대는 22일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신공항이 되는 것이다.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 아니냐"며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이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국토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공약 파기 논란을 의식, 침묵을 지키며 이같은 대응 논리를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2년 2월2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신공항은 현 정부에서 폐기한 정책이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선거가 임박했던 그해 11월30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공약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박근혜 후보는 TK(대구·경북)표와 PK(부산·경남)표를 다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해도 이해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한 직후 단상에 올라 한 말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시절이던 2011년 3월31일 이명박(MB)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자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터여서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다.
5년 전 백지화 결정을 내렸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1년 4월1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결론적으로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MB 정부에서는 밀양과 가덕도 만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취소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 후보지 35곳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최종 후보로 선정된 3곳 가운데 김해공항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라는 논리다.
또 김해공항 확장에 회의적이었던 MB 정부와 달리 애초부터 신공항의 여러 최적지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는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명확한 만큼 신공항 결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신공항 후속조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사과 대신 황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공약 파기 논란과 반발 여론 등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한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장래 늘어날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김해공항=신공항'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박 대통령 역시 향후 같은 논리로 신공항 논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석상에서 관련 언급이 있더라도 김해공항 확장이 바로 신공항이며 공정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내린 정부의 결정인 만큼 이를 이해해달라는 당부 정도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침묵을 지켰던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안보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신공항과 관련된 언급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5년 전 밀양과 가덕도가 동반탈락했던 당시에도 "지금 당장은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만큼 공약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약 후퇴'나 '공약 불가'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당시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두 차례나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