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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와 악연' 박승춘 보훈처장 이번에는…야3당 공조 `주목'

입력 2016-06-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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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와 악연' 박승춘 보훈처장 이번에는…야3당 공조 `주목'


`5·18광주와 악연'이 깊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야 3당의 대응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번 주내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이번이 3번째로 국가보훈처가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다.

제11공수특전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로 보훈처의 구상이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5월18일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들어서려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거부에 반발한 유가족 등의 반발로 쫓겨난 데 이어, 이번 공수부대 행진 논란으로 `광주와의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발의되면 정식으로 3번째인데, 2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해임 촉구 결의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 관심이다.

19대 국회에서만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2차례나 제출됐다.

지난해 5월2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3년 6월 여야 158명의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음에도 기념곡 지정을 2년 동안 미뤘다"는 이유로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3년 11월19일 "나라사랑교육' 등의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권 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최초로 제출했었다.

하지만 두차례 모두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다보니 지역민들은 이번에도 야당이 "시늉만 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상황에서는 야 3당이 힘을 모으면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국회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박 처장의 해임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모두 박근혜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박 처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24일 제28대 보훈처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자리를 꿋꿋이 (?) 지키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퇴출 1호로 지목된 박 보훈처장이 자진사퇴는커녕 5·18을 모독하는 기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도 3진 아웃이 있는데,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킨 문제 처장을 청와대는 왜 감싸고 도는가"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처음으로 발의되는 해임촉구 결의안이 박 처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박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의 채택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번 사항은 여당이 말하는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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