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경제·법조·교육·언론·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하다. 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 한 것이 격차"라며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는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나다"며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의 법조 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원을 버는 데 비해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갑이 을에 대한, 을의 또 다른 을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신공항, 朴대통령 대선공약…입장표명해야"
안 대표는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며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부담-중복지, 한국형 복지국가 논의해야"
안 대표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이해집단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며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일자리특위 절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 내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을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가 끝난 뒤 거듭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게 아니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