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밀실 공천 의혹에 휩싸인 김수민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21일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에 대해 난상토론을 펼쳤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정책역량 강화 집중워크숍에서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에게 '우리시대의 인권, 시민사회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 변호사는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과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중점적으로 강연했다. 강연이 끝나자 법조비리 근절과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개혁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동섭 의원은 이른바 '홍만표 게이트'를 거론, "핵심은 전관예우인데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검경 수사권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검찰의 권력이 비대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 비대화를 통제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수민 의혹 진상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는 행위 자체를 깨부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저는 법조인을 다 불신한다"며 "심지어 민변 출신도 결국 법사위에서 보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변호사에게 "20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저희는 (검찰의) 밖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라며 "소망은 20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용주 법률위원장은 워크숍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만표 게이트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홍 변호사가 탈세는 했지만 로비에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는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만표·정운호 게이트 수사는 (비리의) 몸통이 '검찰'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관 비리'가 아니라 '현관 비리', 현직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국민의당이 법조계의 예민한 화두인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작심 토론을 펼친 상황을 두고, 당 차원에서 김수민 의원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압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게 모든 것을 (김수민 의혹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대단히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야당에선 줄기차게 주장한 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와 검찰개혁"이라며 "이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해볼 수 있는데 과연 성사될지는 의구심을 갖는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부터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