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관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일자리특위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특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딱히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관해 직접적 답을 하진 않았으나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은 당면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조선산업과 이와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전망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관한 정부의 작업을 주문했고 정부에서도 조만간 조선업 관련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외주화 문제 관련해서도 하도급, 파견, 기간제 문제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챙기고 있다"며 "정부에는 대응 노력에 관해 적극적인 설명, 여러 관련 조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중소조선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객선 등 선박, 노후 선박의 안전문제 차원에서도 한번 종합 점검을 해서 일부 대체 수요 등이 있다면 추가로 시장수요를 창출해줄 수 있고 이런 실업 문제, 일부 조선업의 어려운 문제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을 정부에서 6월말까지 작업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비율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원수준 상한액이 4만3000원으로 묶여있다"며 "수준을 올려도 상한액이 묶여있으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 급여는 취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실제로 실행한 적이 없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일부 노동조합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반대 파업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며 "과거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사의 자구노력과 사전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며 "다만 정부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자제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하에서 원만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노력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위험 외주화 관련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며 "재해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법안들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고 일부 법안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며 "원청의 책임강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해업무 하도급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경우 경기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진행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경기·고용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 "구체적 전망은 없었다"며 "경제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하방 우려와 함께 고용도 하방 우려가 있다는 기조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특위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활동하되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