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국정 현안들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42일 만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역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과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이 기간 주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급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7명에 대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격적인 복당 결정과 여기서 비롯된 여권 내분사태에 대한 언급 여부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유 의원 복당 결정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여당 내분 사태에 침묵을 지키며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1년 전 국회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빚었을 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라는 공개 발언으로 유 의원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당 내부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 경우 곧 분당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미 당 내부에서도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문제는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회와의 협치나, 국익을 감안한 여야간 공조 필요성 등 원론적으로 여야 3당에 당부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다.
정치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게 하고 그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개헌) 좀 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이 인화성 큰 개헌 이슈를 잘못 꺼내들 경우 자칫 민생이나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이 개헌론에 모조리 함몰돼버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칫 논란만 키울 수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도적인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갈등의 해소라는 원칙론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이날 오후 3시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의 용역 결과 발표보다 한 시간 앞서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미리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3월 백지화됐다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된 신공항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까지 경남 밀양을 원하는 대구·경북(TK)과 부산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으로 분열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누리당 내 부산 의원들이 밀양을 지원하는 TK 의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을 넘어 중앙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의 분열이 불가피하고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입지 선정 과정이 오로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론분열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2일 국무회의에서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 관계부처는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