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구십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아들 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다. 전문 경영인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며 "대기업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은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기업이 너무 커졌다"며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정 행태"라고 덧붙였다.
◇"복지 구조개혁, 심각히 검토해야"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복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렵게 해냈다"고 극찬했다.
그는 이어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히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의역 청문회 필요성 강조…'신공항 갈등' 자제 당부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구의역 사고' 관련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에 자제를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3분의 1도 안되게 줬다.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