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용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수입산 불량 전자담배들이 판을 치면서 정부가 전자담배산업에 대한 정비 및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전자담배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담배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전자담배 사용량은 급증했지만 제품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은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량은 곧 국내 판매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판매량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1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용액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47.7%)이고 미국(45.1%), 폴란드(1.8%), 슬로바키아(1.2%), 크로아티아(1.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궐련담배에 비해서는 유해물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에는 니코틴 이외에도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SNAs),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된다.
기기 폭발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등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470억원대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유통시킨 수입·유통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한 사례는 최근 2년간 16건에 달한다.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에도 중국산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국산이 중국산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경향이 있지만 향료는 중국산이 주류를 이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르면서 전자담배산업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없다보니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 및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규제와 함께 산업 지원의 측면에서도 불량 수입제품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상 담배산업에 진입하려면 자본금 50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전자담배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제품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궐련담배와 동일한 법령(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다만 KT&G 등 기존 업체들의 반발은 변수다. 조세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대체로 대형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인수해 일회용 전자담배 상품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KT&G는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정부가 담배산업을 장려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산업 육성 측면이라기보단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건전한 담배시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