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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집회 자유 뒷걸음질"…인권이사회에 보고

입력 2016-06-17 20:30 수정 2016-06-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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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입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32번째 이사회에선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방한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고 집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유엔 인권이사회(출국 기자회견) :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아이 보고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우려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백남기 씨의 사례를 들며 한국 경찰이 집회 관리를 위해 동원하는 '물대포와 차벽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진상 규명의 요구를 정부를 약화하려는 시도와 동일시 여기는 건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신고와 허가는 불가피하며 물대포는 폭력 시위대에만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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