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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향한 차가운 해외시각…"조선·해운업 감원 땐 실업률 0.2p%↑"

입력 2016-06-17 15:36

"고용·실업률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 마련 시급"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총투자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세…생산가능인구도 줄어"
유일호 "하반기 우리 경제 분수령…적극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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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실업률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 마련 시급"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총투자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세…생산가능인구도 줄어"
유일호 "하반기 우리 경제 분수령…적극적 재

한국 향한 차가운 해외시각…"조선·해운업 감원 땐 실업률 0.2p%↑"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부진 등의 악재 탓에 한국 경제를 향한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하반기들어 국내 고용시장 불안이 더욱 나빠질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7일 바클레이즈는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5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기업 구조조정이 하반기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며 "조선·해운업이 시장의 예상대로 감원에 나설 경우 향후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계절조정)은 2개월 연속 3.7%를 유지하며 시장예상인 3.8%를 하회했다.

바클레이즈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는 노동시장의 경기순환적·구조적 하방압력이 반영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한 탓"이라며 "5월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이는 2014년 7월 이후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은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고용과 실업률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의 여파가 서비스업 고용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등을 마련해 조선업을 위주로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부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1.4%에서 지난해 29.1%까지 떨어졌다"며 "건설투자도 2009년 17.4%에서 2015년 14.6%, 설비투자는 2010년 9.6%에서 2015년 8.7%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투자 유인이 감소되고 있다"며 "특히 투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투자 증가도 제약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비교적 긍적적인 평가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가계와 기업부채에 대한 건전성 강화와 구조조정 등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향후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로 지난 2013년 아시아 주요 10개국의 부채 취약성 점검에서 고위험국으로 분류됐지만 올해는 중위험 국가로 하향조정됐다"고 말했다.

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구당 평균 자산규모가 부채의 5배 이상이고 자산의 상당부분이 저축과 금융투자로 구성 돼 있어 현재 가계의 상환여력도 양호하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이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내부적으로도 고용시장 악화와 장기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고용 여건 역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은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과 장년층(50~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1분기 대비 각각 31만3000명, 96만1000명 증가했다"며 "하지만 국내 전 산업의 인력부족률은 2% 후반대에 머물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16일 '2016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조선업은 더딘 수주 회복으로 계속 부진할 전망이며 자동차·전자·철강도 기대 요인과 위협 요인이 혼재해 회복세가 불투명하다"고 예측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하반기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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