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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복당에 신공항·증세 논쟁까지…고민 커진 청와대

입력 2016-06-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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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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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 추진…"당장은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도 "당장 인상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까지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황 총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 김정은 사망설…국방부 "사실 아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외신 기사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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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 복당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편한 심기가 감지됩니다. 유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으로 비박계 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나설 경우, 당청관계는 더욱 삐걱댈 수 밖에 없겠죠. 오늘(17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당청관계부터 신공항, 증세 논쟁, 개헌까지. 고민거리를 떠안고 있는 청와대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원유철/원내대표 (지난해 7월 16일) :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지난해 7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직에 올랐을 때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당시가 청와대 입장에서 볼때는 당청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던 때인데요.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는 "당청관계가 '삼위일체' 다. 당정청은 '부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당정청은 '찰떡'이라고도 했습니다.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해 7월 16일) : (원내대표 취임 기념으로) 떡을 사서 어제는 다 돌렸습니다. 찰떡을 사서 돌렸는데요. 우리 당내 화합하고, 당·청 간에 자…찰떡같이 화합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그런데 어제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당청관계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는겁니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전당대회에도 도전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또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유 의원이 비박계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여당의 탄탄한 지원속에 임기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겠단 계획이었지만 유 의원을 중심으로 비박계가 목소리를 키울 경우 이런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거죠.

청와대를 고민하게 만드는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조만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하고 있는 신공항 입지 선정결과가 발표되면 후폭풍은 고스란히 청와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TK, PK지역 여론이 분열될 수 있단 이야기도 들립니다.

서병수 시장의 최근 발언이 그런 심상치 않은 분위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친박계)/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권의 어떤 실세들이, 말하자면 대구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의 정책라인, 항공정책,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정책 라인에 대구 출신의 어떤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부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민주에서는 휘발성이 큰 '증세' 문제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 연간 3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증세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조짐인데요.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던 청와대로서는 이 역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유승민 복당에 신공항·증세 논쟁까지…고민거리 떠안은 청와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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