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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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옥시 막자' 징벌적 배상법 발의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 "야권 후보 단일화는 새누리당에 재앙"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는 새누리당에겐 재앙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11일 만에…"당 믿고 단식 중단"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7일) 오전 김종인 대표와 면담한 뒤 단식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당을 믿고 단식을 중단하겠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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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로 어린 유아, 임신부여서 충격은 컸습니다. 살아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가족들은 책임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는 어떤 대처도 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옥시 사태를 막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활발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발의가 대표적인데요.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야당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16년 전인 200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주민 600여명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배상액이 자그마치 3억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인 존슨앤존슨의 땀띠용 파우더를 35년 이상 사용하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유족들에게 총 7200만달러 약 87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징벌적 배상법이 적용된 건데요. 실손해액보다 많은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물려 처벌 효과를 키우는 법이죠.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는 관련 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송 남발 가능성, 기업활동 위축, 경영 악화 초래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지난달 12일) : 아니 그거는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을 다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재정은 완전 펑크 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거 도입하려면 민법의 불법 행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 양준호 군 어머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JTBC 뉴스현장 전화) : (아들의) 심장이 멎었는데 그냥 원인불명, 폐 손상 섬유화가 되면 폐가 안 움직이잖아요. 심장도 멎더라고요.]
[강찬호 공동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지난 18일) : 단 한마디 가해 기업들 피해자 만나러 나온 분, 나온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옥시를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당하는 게 일쑤였습니다.]
[백승목/피해자모임 대변인 (지난해 2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의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진심을 갖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옥시 사태의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이 징벌적 배상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8일) : 왜 대한민국만 영국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오늘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4선 중진인 박영선 의원도 징벌적 배상법 발의 움직임에 합류했습니다.
국회 통과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징벌적 손배가 도입되면 한국판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의 제목은 < 옥시 사태로 도입론 커진 '징벌적 배상법'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