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7일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 "지역별로 보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그쪽에서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게 보인다"며 "고용쪽 하방 위험은 하반기에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최근 기재부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해 강조하는 것 같다. 추경을 염두해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국장은 "제조업 쪽을 보면 2014~2015년 15만명씩 취업자 수가 늘다가 4월에 5만명 정도로 줄어 그대로 가고 있다"며 "더이상 생산이나 수출이 뒷받침이 안되는 상태에서 제조업 고용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만 들었다"며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국장은 "실업 대책이나 지역 대책을 내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고 세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민간 지출 여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출 여력을 좀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불안 및 영국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고용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 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