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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KF-16 개량 사업…1000억 날린 방사청

입력 2016-06-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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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다가 1천억원을 날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정 업체에 무리하게 사업권을 주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본겁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부터 총 140대가 도입된 KF-16은 공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2011년 잔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성능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외군사판매, 즉 FMS 방식으로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 훈령에 반하는데도 경쟁 입찰을 벌여 영국의 BAE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이 업체를 FMS 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사청과 미 정부는 당초 예산을 초과해 불어나는 사업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방사청과 BAE사가 협상한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예산을 놓고 양국이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미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로 바뀌면서 전체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 전반을 조사한 감사원은 "4년간 사업이 지연됐고, 이미 방사청이 지급한 1000억 원은 손실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관련자 2명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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