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국민의당 내 진상조사단이 '셀프 면죄부'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활동 방향이 진상 조사보다는 '꿰어 맞추기' 식의 무죄 주장에 쏠려 있어서다.
아울러 조사단 구성 당시 검찰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던 바와 달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채 다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당내에선 진상조사단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맺은 S사 관계자를 면담조사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사실상 '올 스톱'됐다. 진상조사단은 브랜드호텔과 계약을 맺은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도 면담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아울러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경우 검찰 소환조사가 끝날 때까지 따로 면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이라며 "아마 왕 부총장에게도 (검찰이) 상당히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사실상 15일 "브랜드호텔에 들어간 돈이 당에 유입된 사실은 없다"고 옹호성 발표를 한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줬다는 측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의 핵심 당사자들은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 조사를 마쳤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도 없이 사건이 무죄로 판명됐다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던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못하고 김 의원의 무죄를 대변하는 '셀프 면죄부' 기능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면서 성급하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관해 '자금 유입이 없다'는 등 당을 옹호하는 내용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제수사권이 없고 당내 인사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상 조사단 무용론이다. 당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의 발표 자체를 볼 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과 국민들이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이상돈 최고위원이 검사장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 동안 자기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달라는 정도로 봐야지 이 문제 전체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어디서 당비로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등 당의 책임 하에서 일어난 일은 당이 파악할 의무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일은 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일"이라며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사 내용은 당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수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아예 "애초부터 진상조사단을 왜 꾸렸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어차피 당내 기구로는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을 테니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이 나아갈 길은 유죄와 무죄 두 방향밖에 없는데 당에서 꾸린 조사단이 유죄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며, "차라리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욕만 먹을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 부총장을 시작으로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