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조정교부금 불합리 vs 졸속 추진' 팽팽
단식농성 10일 이재명 성남시장도 위로방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16일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간사)을 비롯해 김정우, 소병훈, 김영진, 김영호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행자부를 방문해 홍윤식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은 홍 장관에게 지방재정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안행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장관은 시군조정교부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면담후 "오늘 행자부 장관을 만나 정부 방침도 듣고 국회의 입장이나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했다"며 "행자부 장관도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와 숙의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 더민주당 소속 10명은 오후 1시30분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열흘째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위로방문했다.
의원들은 이 시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당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재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뺏어서 정부에 예속단체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며 "경기도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뺏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는 1인당 세율이 결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 그런데 성과를 내는 이유는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필수비용을 정부가 다 지원하는 교부단체들이다보니 예산을 아끼면 정부가 뺏어가게 돼있다. 그러니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실상 간선단체화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해결 방법은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7000억원을 돌려주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문제되면 형평성 있게 돌려주면 된다"며 "당이 상임위도 구성되고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