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 "난 표적"…더민주, 단식 중단 권고
정부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해 열흘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은 박근혜 정부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은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 왕주현 검찰 출석…리베이트 의혹 부인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이 오늘(1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리베이트 없어…눈 부릅뜨고 볼 것"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소환을 앞두고 "염려하는 리베이트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
[앵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데요. 더민주 의원들은 오늘(17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개편안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농성 중인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더민주가 당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인데요. 이재명 시장의 단식을 둘러싼 여러 얘기를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현재 단식 농성 중입니다.
지난 7일부터 열흘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개편안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 배분기준 변경
-경기도 6개 시(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에 대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지방법인소득세의 50%를 공동세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시·군 사이의 살림살이 차이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배분 할때 재정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빈부 격차를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인데, 이재명 시장은 뭐가 불만일까요.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뺏어간 게 지금까지 무려 4조 7천억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뺏어가 놓고 이걸 돌려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어렵구나. 저기 경기도 6개 시는 자기들 세금으로 그런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저거 뺏어서 너 또 나눠줄게' 이게 지금 정부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6곳도 마저 마지막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거죠.]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제로섬 게임' 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몇 줄 더 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서 보듯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 조장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번 단식 농성은 그동안 벌여왔던 중앙정부와의 싸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청년수당,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을 내세워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 시장이 펴낸 책 제목,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 제목은 도발적인 논쟁으로 중앙권력에 맞서는 그의 언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지난해 9월 11일) : 중앙정부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자기 돈으로 하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은 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복지방해부'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2014년 10월 22일) : 왜 웃는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냐고!]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뭐가 기가 막힌 데요?]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 :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은 단식 농성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천막 농성장엔 야권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토크콘서트와 시민들의 문화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중단을 호소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반골',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는 이재명 시장의 또 다른 승부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야당 기사의 제목은 < 이재명 단식 열흘째, 팔 걷어붙인 더민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