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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우조선-산업은행 '부실 합작' 정치권으로?

입력 2016-06-16 19:29 수정 2016-06-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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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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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부실…180억 빼돌린 차장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려 초호화생활을 즐긴 직원도 있었다는데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 '낙선운동'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경찰이 올해 총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참여연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선거법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권석창·박덕흠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과 박덕흠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중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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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야당을 중심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안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도덕적 해이를 거의 방치해왔습니다.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의 눈이 사라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면, 백억원 대의 횡령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당 발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 집중발제① >

하이에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맹수입니다. '먹튀'. 먹고 튄다…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이런 거친표현들이 등장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막장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아… 그 전에 우리가 대우조선에 왜 주목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과 2015년 7조1천억 원의 정부의 회생 자금이 들어간 기업입니다.

사기업이냐고요?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비리와 몰락은 결국은 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장 대표적 막장 드라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우조선해양.

경찰이 이 회사에서 8년간 180억 원을 빼돌린 대우조선의 차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아니… 1천800만 원도 아니고, 1억8천만 원도 아니고, 18억 원도 아니고, 180억 원이라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돈으로 A씨는 뭘 했냐? 부동산 투자회사를 차려서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고급승용차 등…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8년간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군요. 그러다 후임자가 제보하는 바람에 들통나게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 집중발제② >

네, 산업은행에서도 만만치 않은 '막장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은이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 B기업이라고 있습니다. B기업이 그나마 재무상태가 괜찮은 자회사 C사를 팔아 치웁니다.

문제는 매각 가격인데, 시중 평가액이 56억원이었지만 이를 31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느냐? B기업의 전직 감사에게 넘겼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B기업의 현직 전무이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내부 사람의 돈으로 내부 직원 출신에게 그 회사의 자회사를 거의 반값으로 살 수 있게 해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충분한 검토와 확인도 없이 OK를 해줬다는 겁니다.

< 집중발제③ >

정치권으로 책임론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작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만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산업은행을 사실상 컨트롤하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더 나아가 청와대의 책임론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기간 동안 거의 침몰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5천82억원이던 대우조선의 현금 자산이 2014년 2분기에 595억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불과 4년만에 10분의 1토막이 난 겁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우조선의 사외이사가 된 인사들 가운데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관피아, 정피아가 수두룩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조1천억원의 정부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그 난파선 안에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회삿돈을 빼돌리고, 감시자는 손을 놓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유력인사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서로 먼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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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당의 발제한 것 중에서 기사 제목을 < 감사원, 대우조선 정부책임 눈감아 > 로 정하면 어떨까요?

[앵커]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사 상황을 좀 더 반영해서 제목을 정하면 어떨까?

[기자]

그러면 < 대우조선-산은 '부실합작' 정치권으로? >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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