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11조원 자금을 다시 국책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외양간 망가졌는데 소를 몰아넣는 것"
박대로 윤다빈 채윤태 기자 = 야당은 16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대규모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 등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한목소리로 정부와 산은을 비난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만약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에서 이뤄진 부정부패, 부실,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조리와 부정부패,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막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천문학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잔치, 수천억원 빚잔치 해온 기업에 대한 감사치곤 너무 빤한 반쪽감사였고 뒷북감사"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온 것은 경영진과 산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방치하며 국민세금을 수없이 반복 지원해온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처럼 부실 덩어리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주제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오로지 국회의 추궁과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도움을 받기 힘들 것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조선분야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이 경영을 감독할 자세도 역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한은과 정부의 11조원 자금을 다시 국책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외양간 망가졌는데 소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에서 "대우조선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과정에서 현 정부 핵심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은폐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의 추가지원이 결국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바꾼 여신세탁이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천문학적 국부를 증발시키고 혈세를 탕진한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