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5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로,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었다"라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달리 박 대통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으로 시도교육청은 빚을 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시도교육청의 시설비 투자 축소로,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는)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 적기투자 실패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등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예산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야당도 흔쾌히 찬성한 공약이 무상교육 실현이었다"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이나 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가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우선 중앙정부가 예산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안 지고 있고, 시도교육청으로 가리라고 호언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예상치보다 10조원가량 덜 걷혔다"라며 "이것이 지방교육 업무에 큰 차질로 귀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대표는 이같은 맥락으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당 차원의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면담에 참여한 장휘국·이재정 교육감은 이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방자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 등을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