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원 수석 "여러 개선방안 논의…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유일호 기재부 장관 "우리부 소관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칼자루를 쥔 정부는 모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분명치 못한 자세가 시장의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7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전후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부처의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도 이날 협의회 전후 기자들과 만나 "뜨거운 감자가 돼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단통법 주무부처 중 하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도 최근 드론 시연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방통위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시 15개월 미만의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제한한 이 제도는 무리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긍정론과 단말기 판매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정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주도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범위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다 '실무차원에서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실무차원의 검토는 계속해왔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며 "보고 이후에야 논의가 이뤄진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폐지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방통위 소관업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등은 방통위 외부 월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 수석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후 미래부, 방통위가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예전 입장은 학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 임명전 KT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와 향후 정부 심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일으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