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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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법 조업 기승…어민들 발 동동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측 군경이 긴급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근절 방법이 없어 현지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한 문제점을 진단해봅니다.
▶ 박 대통령,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접견
박근혜 대통령이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을 접견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4월 취임식 때도 우리말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같이 갑시다"라며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 "대통령 7시간 제외" 제안했다 해명
김영춘 더민주 의원이 어제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되자, "나머지 중요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먼저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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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불법 고기잡이 배들이 서해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 '무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 군과 해경이 63년만에 처음으로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였고요. 어제는 이곳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단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심각한 서해 NLL 연평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당에선 남북간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 안보, 남북관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6일, 중국 불법 고기잡이 배를 보다 못한 우리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부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단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질타를 받은 정부는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특단의 대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 보신것처럼 군과 해양경비안전서, 군경이 유엔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벌인겁니다.
정전협정 체결이후 남과 북 어느쪽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정부는 왜 안했던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어민들 사이에선 또 '보여주기식'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낮 시간대에 이뤄진 퇴거작전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중국 어선들에겐 큰 위협이 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정작 문제가 심각한건 한강 하굿둑이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바다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도 앞바다에선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 (중국어선이 지금도 매일처럼 와서 조업합니까?) 자기 집이죠, 뭐. 어차피 연평도 NLL 상당이 거점 항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군사전문가로 잘 알려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연평도에서 발이 묶여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었죠. 정부 대응이 여전히 한심하기 짝이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어제 (출처:한수진의 SBS 전망대) : 참으로 한심한 게 해경이 7명 와 있습니다. 7명. 함정이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업 지도선에 해경이 연락해서 단속하라고 얘기하는 형편이거든요. 너무 열악하고 특공대가 잠 잘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로 들어갔거든요. 이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부도 체념한 게 아닌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부근에서 해경이 군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단속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도발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중국 어선 단속에 정부가 소극적이었던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공동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하면 중국 어선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간 대화가 차단된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올인하고 있는 현 정부에선 이런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요.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연평도서 활개치는 중국어선…여전히 속수무책인 정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