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브렉시트 통과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을 도출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 유예 기간에는 영국과 무역에서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돼 기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과 영국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영국 수출에서 적용받던 특혜관세가 사라지고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받게 돼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협은 한국 정부가 선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제언했다. 영국과 현재 수준의 새로운 협상을 체결해 브렉시트에 의한 특혜관세 상실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과 경합 관계에 있는 주력 품목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제트유, 운송기계부품, 섬유 품목이 대표적이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수입 수요도 둔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과 EU 모두 영국과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ABS 합성수지 등과 같이 EU 역내 국가들과 경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되고 있는 무선전화기, 전자기기 부분품 등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승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엑시트(exit) 도미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수출 기업은 브렉시트의 동향과 각 국가로 파급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