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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중국, 대북수출 추가 금지…40여종 지정

입력 2016-06-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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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40여 종 대북수출 추가 금지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40종의 물질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4월, 금수 품목 25종을 발표 한지 두달여만입니다. 4월의 대북 수입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2.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옥시의 유해성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을 당시 대표를 지낸, 존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에도 판매 중단이나 제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옥시 외국인 임원 출신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10년' 구형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일가족 3명을 숨지게 사건도 있었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80m 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 검찰 "조영남 덧칠 수준"…사기죄 기소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를 검찰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혐의인데요. 검찰 조사결과, 17명에게 이같은 대작 그림 21점을 팔아서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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