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논란이 됐던 특혜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14일) 정치부회의는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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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 인·허가 때 예비역 장성에 거액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 측이 예비역 중장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MB정부 인사들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 "개헌, 한번 시도해 볼 때 됐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개헌은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성공단 폐쇄 재검토 할 시점 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개성공단기업 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단 폐쇄로 북한 제재 효과보다 남한 기업 피해가 커진 결과를 낳았다며 폐쇄를 재검토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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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도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특혜설이 끊이지 않았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도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필생의 숙원 사업으로 통합니다.
그룹 내에서 반대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고국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11월, 최종 건축 허가가 난 지 정확히 6년 만인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높이 555m, 총면적 80만m2의 이 거대한 구조물에는 롯데그룹의 30년에 걸친 집요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과정을 다시 추적해봤습니다.
'1987년 12월, 송파구 잠실 부지 매입'
'1990년 100층 규모 호텔을 중심으로 한 잠실 제2롯데월드 조성 사업계획서 서울시에 제출'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려 1994년 롯데월드타워 건설 재추진'
'1998년 6월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착공식 이후 비행 안전성 논란 등에 휘말려 사업 잠정 중단'
이렇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롯데월드타워 건설은 표류했습니다.
남쪽으로 5.5㎞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서울공항이 문제였습니다.
'국가안보와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군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최차규 당시 공군본부 전략기획처장 (2006년 2월 20일/출처: 국방TV) :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이처럼 철벽 같았던 군의 반대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2롯데월드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그 뒤, 사업은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고 10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23층 높이로 최종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20여 년 반대를 외치던 군이 MB 정부 들어 돌변했을까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이 문제가 최대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0일) : 장관님, 22년간 군이 계속 반대를 해서 안 되다가 22년 만에 된 사건인데요. 장관께서는 그런 허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지난해 9월 10일) : 공군으로서는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입장이 충족되어서 된 것이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0일) :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지난해 9월 10일) : 현재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본 바는 없었습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9월 10일) : 정부 내에서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 (지난해 9월 10일) : 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MB 정부 들어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인가 뿐 아니라 면세점 인수, 맥주사업 허가 등 여러 알짜사업을 따냈습니다.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9월 10일) : 공군에서 안전성과 작전성의 이유를 들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는 청와대 김인종 경호처장까지 나서가지고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 이 문제를 관철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롯데 사이에 특별한 커넥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끊임없이 제기됐던 MB 정부와 롯데의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검찰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의 기사 제목은 < 다시 불거진 제2롯데월드 의혹, MB 정부 실세 겨냥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