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김수민(30) 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주 관련 업체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업체 대표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의 모교 교수이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을 만든 K교수를 불러 조사도 했다.
여기에 리베이트 의혹 관련 피고발인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개인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넘어 총선을 앞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호텔로 간 1억7820만원, 이후 어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 과정에서 2개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통해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 의원,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A사, TV광고 대행업체 B사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 '브랜드호텔' 간에 돈이 오고간 건 국민의당, 김 의원 측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A사와 B사가 브랜드호텔에 홍보물과 TV광고 기획 업무를 맡기고 지불한 정상적인 대가라는 해명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A·B사에서 브랜드호텔로 간 1억7820만원(A사 1억1000만원+B사 6820만원)의 추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돈의 종착역이 김 의원이나 국민의당이라면 브랜드호텔이 기획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불법 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브랜드호텔의 각종 운영비로 사용된 게 증명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김 의원이 정당 홍보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도의적 의혹과 비난만 예상될 뿐이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파악될 수도 있다.
기업의 계좌는 입·출금되는 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상식이다. 예를 들어 'O월 사무실 임대료' 'OOO 급여' 'OOO 계약금' 같은 식이다.
순수한 계약 대가였다면 브랜드호텔도 정상적인 회사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돈만 유독 회사 계좌를 피해갔다면 그 자체로 의심을 살 만하다.
선관위는 계좌추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고발 내용에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돈의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브랜드호텔 등의 금융거래내역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1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김 의원 관련 업체와 계속 계약을 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미숙하고 정치적으로 아마추어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 역시 인터뷰에서 "브랜드호텔 통장 카피를 받아봤는데 돈이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6000만원은 왜 체크카드? 외부 전문가?
선관위는 2억3820만원에서 (1억782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은 B사가 회사 명의로 개설한 체크카드를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테스크포스(TF)팀의 팀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외부 광고 전문가가 받아 사용한 돈으로 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외부 전문가는 김 의원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이자 브랜드호텔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한 K교수로 추정만 될 뿐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외부 광고 전문가에게 지급했다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도 의문이다.
디자인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맡은 일의 대가를 상대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로 받는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이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당 차원으로 수사 확대될까?
선관위는 김 의원, 박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이 2억3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와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는 의원 2명과 전 사무부총장 선을 넘은 당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김수민 의원이 총 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당 관계자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 후반에 K교수와 업체 관계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2개 업체 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 수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다"라며 "원래 1~2명을 부를 계획이었다. 그런데 A를 불러 물어보면 '그건 B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나와 5~6명으로 늘어났다. 다들 나와달라는 요구에 잘 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됐는지가 이번 사건의 요지다. 그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자금이 당까지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리베이트가 관행이더라도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공천 과정 등에 대한 조사 여부도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김 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공천헌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