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여행경비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해당 공무원들에 이어 '윗선'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 3억3000만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을 지원했을 당시인 2015년 보조금 집행 전결권을 행사한 청주시 간부공무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의회 B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시가 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B의원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경찰은 B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 협회가 2년간 수출지원사업 6억1500만원을 배정받은 과정에 전결권을 행사한 시청 결재라인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이 협회가 설립 2년 만에 수억원의 중소기업 수출 관련 보조금을 확보한 데는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와 드러나지 않은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2013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이 협회가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벌이고, 보조금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려 공무원들에게 상납한 것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상납받은 7급 공무원과 임기제 8급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아직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징계위에 회부돼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실무를 담당하는 7~8급 공무원이 거액의 보조금을 협회에 지원하는데 결정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배후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어서 처벌수위와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급 공무원 B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직원에게서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900위안)로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에서 B씨 등은 협회 직원에게 '여행경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력을 행사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