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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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을 꺼냈습니다. 오늘 국가전략포럼에서도 개헌을 논의했는데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론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 "문재인·김부겸 신공항 개입 말라"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을 향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회 사무총장 전병헌·오영식 등 물망
국회 사무총장을 놓고 전병헌 전 의원과 오영식 전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보통 3선의 중진 의원이 맡았는데요, 전 전 의원과 오 전 의원은 정세균계 의원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총선 때 모두 낙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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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987년에 탄생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죠. 개헌은 역대 국회에서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지만, 언제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개헌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의장은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됐다"면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원론적 내용이긴 하지만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립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3당 체제가 출현하면서, 20대 국회에선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론이 뜨겁게 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세미나에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인 인명진 목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여소야대 하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대권 후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대통령 되는 데만 골몰하는 듯합니다.]
사실 대선주자들도 대체로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을 꺼냈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론 개헌에 대한 소신은 확고한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해 당 대표 시절에 분권형 개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얼마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지난 10일) : 20대 국회는 87년 체제의 공적과 그 한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여의도 의사장에 가져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계승할 부분은 확고하게 이어가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론도 개헌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지난 5일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58.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개헌을 위한 제반 여건은 성숙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 작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개헌론이 탄력을 받으려면 일단 현직 대통령의 동의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여야를 초월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개헌론을 꺼내는 경우라면 개헌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합니다.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 : 항상 개헌의 논의는 욕심들이 있어 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 영남권 신공항 얘기할 때도 정치권에서 지금 개입을 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개헌 이슈는 또,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어쨌든 20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에 적합한 여건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 정국의 최대 화두가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20대 국회 개헌논의 급물살 탈까 > 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