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운영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의 중심인물인 강경호 전 사장과 김백준 전 감사 등 서울메트로 전직 고위관계자들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이 추진된다.
강 전 사장과 김 전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진형 의원(강북3)은 13일 오전 열린 제26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행정사무조사 통해서 강경호, 김백준 결정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명사고의 원인을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의 불합리한 스크린도어 외주 계약에서 찾으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구의역 사고는 안전매뉴얼 지키지 않은 관리감독 않은 서울메트로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메피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서울시 책임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메피아 자체도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시절 손쉽게 구조조정하려다보니, 외주업체로 가라는 타협의 산물"이라며 "총액인건비제도로 발목 잡히고 행안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사후에 압력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비용지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행정자치부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총을 쏴놓고 뒤로 물러나 있는 꼴"이라며 메피아의 탄생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행자부가 일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06년 6월에 열린 서울메트로 이사회 자료를 근거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과의 수상한 계약 관계를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2004년도 4월달에 첫번째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운영사업자)공고가 난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 공고에 유진메트로컴이라는 회사가 참여했다. 이 회사는 2003년도 10월10일 처음 만들어졌던 회사다. 이 회사는 한 번도 스크린도어 설치가 전무한 회사다. 등기부등본 2015년도에야 지하철 승강장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올라와있다"고 지적했다.
광고회사였던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배경을 따져물은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경쟁입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유진메트로컴이 단독응찰을 해 사업권을 따낸 이유를 파고들었다. 그는 일부 이사들이 특혜성 계약이라고 반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이같은 특혜성 계약에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외압의 대상으로 우선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목했다.
강 전 사장은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낸 뒤 코레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 사장을 맡고 있다.
김 전 감사는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이 비정규직의 희생을 바탕으로 매출을 올렸고, 그 수익의 상당부분이 특정 대주주의 배를 불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 이사회 임원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특혜계약이 이뤄졌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박원순 시장은 유진메트로컴 특혜성 계약 결정에 역할을 한 사람을을 업무상 배임죄로 물을 생각이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