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과 관련, "20대 국회의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와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과 북핵 문제 관련한 미흡함을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절박한 과제"라며 "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서민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조조정의 핵심대책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원인인데도 이에 관한 한마디 반성도 없었던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남북 대결구도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박 대통령의 북핵문제 인식은 여전히 북한고립과 제재심화에만 맞춰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3당대표의 회담정례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용도 멜로디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조악한 정책가요라 할만하다"며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북핵문제 등은 고장 난 레코드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박근혜 정부의 변하지 않는 노래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조선업종 등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과 해법 또한 여전히 엉터리"라며 "조선업종의 부실과 경제 위기 어디에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도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부분은 더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없고 엄연히 원내 4당임에도 정의당을 빼는 협량한 정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