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와 별개로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