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불법조업을 우리 군과 해경이 단속한 것과 관련,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종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 어선 2척을 잡는 등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시늉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지난 4월 국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9%나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며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고 바다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라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 5도 주변 수역으로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 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늉만 하는 단속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정부가 돼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해군·해경을 투입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처음으로 '합동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