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구실로 활용할 수도"
남북 공동으로 중국어선 막자고 할 경우 난감
우리 군 당국이 10일 유엔사 군정위원회와 협조해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합동 작전을 펼친 것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이번 작전에 앞서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유엔사 군정위의 협조를 받아 중국 어선 차단 작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 아직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비무장 중립 수역'에서 작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일단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에 경계가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이번 작전이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도 작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지난 2005년 두 차례 북한 영해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쪽으로 1㎞ 남짓 내려왔다가 되돌아 간 적도 있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으면서 국제상선 공용 통신망을 통해 "제3국 어선을 단속 중"이라고 통보를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서해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작전과 관련해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으로선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할 좋은 구실을 우리 측에서 제공했다고 여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마치 우리 측이 실제로 도발하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왜곡하면서까지 군사회담 분위기를 마련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논평에서도 우리 군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군사적 도발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도발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괴뢰 군사 불한당들은 정상적인 경계근무 수행 중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조준해 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등으로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마치 '이래도 군사회담에 안 나올거냐'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전에는 작전을 할 수 없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회담을 여는 것 자체가 북한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회담이 열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켜온 '선(先) 비핵화 조치' 입장은 무력화 된다. 또 핵문제 논의 없는 남북회담을 개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회담 개최를 목적으로 중국 어선 단속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북한 어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들도 이들의 단속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자칫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으려다 북한과의 군사회담이란 혹을 붙이게 되는 딜레마 빠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