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0일 40조8,732억원의 2017년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38조7,995억원보다 2조737억원(5.3%) 늘어난 규모다.
전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7.2%(8,382억원) 늘어난 12조4,780억원,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력운영비는 4.5%(1조2,355억원) 늘어난 28조3,952억원으로 잡았다.
◇킬체인·KAMD 예산, 724억원(4.8%) 증가한 1조5936억원 제출
방위력개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예산이 올해 1조5,212억원에서 내년 요구안에는 1조5,936억원으로 724억원(4.8%)이 더 늘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도 이 예산에 포함된다.
국지 방공 레이더와 의무 후송 전용헬기 등 접적 지역·국지 도발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1,254억원에서 1조2,225억원으로 971억원(8.6%) 증가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 K-2전차 등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3조51억원에서 3조5,911억원으로 5,860억원(19.5%) 늘었다.
대형 공격헬기,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차세대 전투기 F-35A 등 핵심 능력 강화 예산은 올해 4조1,214억원에서 4조4,222억원으로 3,008억원(7.3%)이 더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복합대공화기, K1A1전차 성능 개량 등 지상 전력에 3,208억원이 책정됐다.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사업,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Ⅱ등 해상 전력에는 1조7,015억원이 잡혔다.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 공중 전력에 1조9,596억원이 책정됐고, 후방 지역 위성통신체계와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등 지휘통제·감시체계에 4,403억원이 잡혔다. 이밖에도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조5,571억원에서 3조1,798억원으로 6,227억원(24.4%) 증가했다.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특수침투정, 중적외선섬광탄 등 신규사업에 346억원
특히, 국방부는 26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4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우선 ▲지상무기체계간 전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인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후방 지휘부와 신속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의무 후송전용헬기 등에 39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고속상륙정 ▲특수침투정 등 해상 전력과 관련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이 잡혔다. 아울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 능력 보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북한의 중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교란용 섬광탄 등에 105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중적외선 섬광탄'은 북한이 최근 실전배치한 중적외선 추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투기 엔진보다 더 강력한 열을 방출하는 섬광탄을 발사, 북한의 중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교란하게 된다.
◇상병 월급 17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책정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도 올해 27조1,597억원에서 내년 요구안에는 28조3,952억원으로 1조2,355억원(4.5%) 늘었다. 이 가운데 병사 월급은 10% 인상해 상병 기준 17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2012년 상병 월급 9만7,500원에서 2배가 인상되는 것이다.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369명에서 내년까지 37명을 늘려 406명으로 확대하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집중치유캠프에는 각 20여명의 장병들이 입소해 약 두 달 간의 일정으로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격오지 부대에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서북도서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예산으로 303억원이 잡혔고, 이 사업은 내년에 모두 완료된다. 이 밖에도 ▲전술도로 포장 확대 ▲대대급 전투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GOP소초 병영생활관 개선 ▲위장망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2조6,835억원(7.16%) 증액된 40조1,395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지만 결국 1조원 이상 줄어 38조7,995억원으로 확정됐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