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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려" 기준금리 전격 인하했지만…'양날의 칼'

입력 2016-06-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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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나온 소식들 가운데 우리 생활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상 최저치가 된 기준금리, 앞으로의 영향을 짚어보는 것으로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도 시작됐고,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딱 1년만에 한국은행이 내린 인하 조치인데요. 이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걱정은 가계 부채 문제인데요. 이미 1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 석달 동안 20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대출 금리가 이제 곧 2% 중반대까지 떨어질텐데요. 가계 대출 증가세가 빨라져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지 걱정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만으로 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당장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하반기엔 경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적어졌다는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주열 총재/한국은행 :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이 아니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통화정책,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3박자 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의 바통이 한은에서 정부로 넘어오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여부입니다.

올해 안에 추경의 효과를 보려면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고,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금리 인하가 개인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이 많아지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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