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간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생겼다는 뜻인데요. 이들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협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IT 기업인 카카오, 식품업체 하림,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은 자산 5조 원이 넘어 대기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농협을 뺀 공기업도 모두 빠지면서, 대기업 집단의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듭니다.
대기업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고 추가로 38개 법률의 규제를 받는데, 37곳이 여기서 풀려나는 겁니다.
[신영선 사무처장/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지정 집단의 자산 합계는 같은 기간(2007년~2015년) 101%,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은 지금처럼 자산 5조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수가 2012년부터 60여 곳을 유지했는데, 대상 기업을 확 줄인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기업에서 빠진 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종에서 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