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행이 오늘(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인하에 이어 꼭 1년 만인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경기가 더 침체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하반기에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다는 설명인데요. 금리 인하로 경기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그보다 개인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이렇게 예상을 깨고 금리를 내린 것, 사실 또 내릴 줄은 몰랐단 말이죠, 워낙 낮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기대만큼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원래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겁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당장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하반기엔 경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맞는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리만으로는 투자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불확실성과 위축된 심리 탓에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입니다.
실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 위원 중 일부는 "오히려 부작용과 잠재 위험이 높다"며 최근까지도 금리 인하 효과에 여러차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정부의 재정 정책도 함께 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열 총재/한국은행 :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이 아니고 통화정책 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 같이 가야 합니다.]
[앵커]
사실 0.25%p 내리는 것 가지고 통화정책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정정책, 다시 말해서 저건 예를 들어서 정부에게 추경을 짜라는 요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라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를 일종의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짚고 마치도록 하죠.
[기자]
한마디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곧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미 1%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정기예금 금리는 0%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뜻입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2%대 후반인데요.
앞으로 한두 달 후면 2%대 중반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살 예정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많아지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석 달간 가계 부채는 20조 원 불어났습니다. 13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올해 대출 규제가 시행됐는데도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제2금융권처럼 우회로를 통한 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더 커진 건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지금도 가계 대출은 폭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