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려면 자산 5조 원을 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10조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진 걸 반영했다지만, 대기업에서 다시 중견기업이 된 회사들이 대기업으로서 받던 규제에서 해방돼 결국 중소기업들의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IT 기업인 카카오, 식품업체 하림,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은 자산 5조 원이 넘어 대기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됩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농협을 뺀 공기업도 모두 빠지면서, 대기업 집단의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듭니다.
대기업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고 추가로 38개 법률의 규제를 받는데, 37곳이 여기서 풀려나는 겁니다.
[신영선 사무처장/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지정 집단의 자산 합계는 같은 기간(2007년~2015년) 101%,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총수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은 지금처럼 자산 5조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수가 2012년부터 60여 곳을 유지했는데, 대상 기업을 확 줄인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기업에서 빠진 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종에서 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