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현재 한국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올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단 조기집행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구조조정정책)3박자가 같이 가야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2분기 경기지표가 좋지 않아 시급하게 금리를 인하한건가.
"5월 중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로 보인다. 1분기 내수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4~5월을 함께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물론 나아졌다. 당초 속보치에서는 1분기 성장률을 0.4%로 전망했지만 0.1%포인트 상승해 0.5%로 추정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한 2.9% 성장한다는 목표 수준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는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있다. 이를 감안해 이달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재정·통화정책, 그리고 구조조정 등 '3박자론'을 말한 바 있다.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는 저희의 원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이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정책공조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성장률에 높이 기여 한 것이 사실이다. 재정조기집행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플러스 요인이 아닌 마이너스 요인으로 상당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3박자가 같이 가야 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국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추경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다. 올해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 조기집행규모를 상반기에 높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저성장,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앞두고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과 같이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시장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 높을 때에는 데이터 디펜던트(데이터에 기초해 판단하며) 그때의 상황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은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이 이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그널이 충분했냐는 데 대해선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은도 그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의 여력도 있다, 그렇지만 통화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재정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했다. 여력은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 기억에 4월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 5월 기자간담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관심이 모여 있어 그쪽 논의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도 시기는 물론 예단키 어렵지만, 조금 더 (기준금리를) 완화할 필요성과 여지는 있다는 암시를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질의응답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왔다갔다한다는 질문이 있었다. 그때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표현을 두고 금리정책 방향 시그널로 판단치 말아달라, 충분히 완화적이란 표현 쓰면서도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통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치나.
"기준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놓고 본다.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 중심으로, 은행보다는 비은행기관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좀 더 강화됐고, 하반기에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가계부채는 더욱 유념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저물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경기주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물가는 상당 기간 동안 물가안정목표(2%)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희망대로 내수가 점진적 회복된다면 내년쯤에는, 정확한 시일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기주체들에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경기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약화될 수 있고, 또 투자심리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앞으로 저물가 기조가 완화된다면, 부정적 영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 연례협의단이 한은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권고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조치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IMF 연례협의단이 통화정책도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재정 역할을 더 많이 강조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이 그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선 적절하다. 자본유출 가능성도 늘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국내 은행의 외환건전성, 미국과 유럽, 일본이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가지 여건을 본다면 이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금리정책 관련해 여러 기관이 언급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은도 여러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력도 있다고 본다. 단지 그 여력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봤다. 재정 등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하는 타이밍이다. 국책기관이나 정부 등 어떤 기관이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금통위는 독자적 판단에 의해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 오늘 결정도 다른 기관의 언급과는 전혀 무관하다. 금통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결정 내린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구조조정을 위한 후속조치인가.
"오늘의 금리인하 결정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한은의 설립 목적은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땐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 기업 구조조정이 직접적 고려요인이라던가 타깃(목표)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거시경제, 소비, 고용, 투자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금리인하의) 직접적 고려요인은 아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구조조정과 관련없다고 했다. 정부와의 정책 조합에 통화정책은 제외되는 것 아닌가.
"제가 말한 구조개혁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비효율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해운· 조선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언급한 게 아니다. 이번에 내린 결정과 무관하다는 것은 정부가 어제 밝힌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성장 잠재력 높일 수 있는, 생산력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은 필요하다. 앞으로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금융리스크가 확대되면 한은이 추가로 수은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리스크에 대한 판단은 한은이 하나.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한은의 직접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금융안정이다. 위기가 생긴다면 그때 취할 수 잇는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특정한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보단, 한은이 금융안정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 문구가 들어갔다. 한은이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자를 할 경우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은이 직접출자에 나설 정도로 위기인지에 대한 판단은 금통위가 할 수밖에 없다. 판단 주체가 금통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보면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한다."
-4월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관련해 한은은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처음 한은의 출자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정부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만들었다. 그 전에 중앙은행을 통한 자본확충펀드가 보완 역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점에서 큰 틀에서의 국민적 공감대, 국회 동의 얻는다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본다. 정부가 앞으로 자본확충에 관해 '재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서 한은의 부담이 너무 크다.
"한은이 10조를 부담하지만 캐피탈 콜 방식이다.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마다 지급한다. 10조 전액이 집행되리라 보지 않는다. 지난 2009년에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 20조원 한도 내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집행 금액은 3조9000억원이다. 한도는 20조원이었지만 집행은 3조9000억원이 된 것이다."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라고 했다.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약 3년간 큰 폭의 확장정책을 펴 왔지만, 조금씩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그나마 세계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하기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물론 금통위가 오늘 금리를 결정할 때 이 점도 감안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선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닌, 시장의 견해를 정리하겠다. 5월 미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옐런 의장이 이번 미 고용지표의 부진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수년간 미국 노동시장이 크게 개선돼 왔다는 점과 함께 앞으로 미 경제전망에도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는 한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이 미국 기준금리 결정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한은 금리정책 방향 결정에 분명한 고려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과 한은 움직임이 1:1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발생하면 시장이 출렁이며 추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탈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조사 결과는 일반인 대상과 전문가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 전문가 의견은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을 떠나 브렉시트가 실현된다면, 그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다. 브렉시트 탈퇴 여부 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가격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실현될 경우 그 충격은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국한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영란은행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왑 등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현돼도 영국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그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일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다. 외환시장에서는 루 장관의 한은 방문이 원달러 환율의 낙폭을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원달러 환율이 20.9원 급락한 것은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러화가 세계 시장에서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원화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통화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에서 알 수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루 장관의 방문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금리정책은 국내 실물경제와 유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정책을 결정한다. IMF 미션단도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크고, 재정과 통화정책의 양 면에서 적절한 노력 필요하다는 것 강조한 바 있다. 어떤 오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두 차례 추가로 금리가 인하됐다.
"과거를 저희가 돌아보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패턴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때 상황에 가장 맞는 의사결정 내린다."
-금리 인하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번 한번의 금리인하로 경제하방 요인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까지 나타난 지표, 새로운 정보 가지고 경제전망을 다시 한번 다듬을 기회가 있다. (경제전망 수정까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러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하방위험이 크다. 또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이달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1.25% 기준 금리 수준에서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늘 자본유출 위험이 있다. 국가신용도 차이 등을 감안하면 주요 선진국보단 금리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선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 동원해 추정해보고 있다. 모형, 전제에 따라 실효하한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하긴 어렵다. 금리를 낮춰도 선진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금리 내렸기 때문에, 실효하한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 운영할 땐 이러한 점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눈여겨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에 실효하한이 있다고 한다면, 금리 낮추면 낮출수록 가까이 가는 것은 사실 아닌가. 가까이 간다는 것이 곧 이게 마지막 금리인하고, 더 이상 추가 인하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실효하한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단할 순 없지만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거다."
-자본확충 펀드에 10조 대출하는 건 너무 큰 부담 아닌지.
"한은이 10조를 출연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부가 1조원 현물출자를 하고 기업은행도 1조를 후순위대출로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펀드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자금은 필요할 때만 투입된다.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펀드 조성했을 때 한은이 20조원을 한도로 설정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3조9000억이었다. 한도를 10조로 잡았지만 이것이 모두 집행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