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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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원 결정" "사실과 달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해양조선 지원을 정부가 주도했고, 자신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전 행장이 정부 내부를 공격하면서 레임덕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야당 자주 찾아 늘 경청할 것"
김재원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은 물론 야당을 자주 찾아 뵙고 늘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늘 소통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 불허 0건"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버이연합이 지난 3년간 3580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불허 한적은 한번도 없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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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데 대한 책임이 청와대와 기재부 등 정부 당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인사가 현 정부를 상대로 정면으로 화살을 겨눈 셈인데요. 최근 들어 이처럼 여권인사들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그러니까 레임덕 조짐이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레임덕 문제를 진단해보겠습니다.
[기자]
국책은행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책임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공개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일간지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홍 전 은행장은 그 책임을 줄곧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홍기택/전 산업은행장 (어제 경향신문 인터뷰) :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유동성 지원 전말은?)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홍 전 은행장이 작정하고 '내부 고발'에 나선 것은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런 일입니다.
홍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013년, 산업은행장을 맡은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전 위원장은 "나 낙하산 맞다, 결과로 보여주겠다"란 이야길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꿋꿋이 침묵을 지킨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몸 담고, 박근혜 정부 줄곧 국책기관장을 맡았던 인사가 '책임 공방'이 벌어지자 청와대에 등을 돌린 사건, 정말 간단치 않은 장면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부터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소야대의 정국, 1년반 남은 대통령 임기, 반기문 총장의 방한으로 조기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선전. 이런 상황과 맞물려 레임덕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단 겁니다.
실제 최근들어 친박계 실세로 통하던 서병수 부산시장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정권 실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무관치 않은 장면입니다.
[서병수/부산시장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권의 어떤 실세들이 말하자면 대구쪽에 많이 있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이 정치적, 정무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이행되는데도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한 칼럼에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소홀히 다뤄졌다. 특단의 권위도 추락했다. 그것은 임기 말에 익숙한 장면이다. 박근혜 권력은 침체기에 들어섰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레임덕이 닥치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새겨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에 화살 겨눈 홍기택…임기말 권력 누수 조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