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건의안을 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건의안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매년 반복되면서 누리과정 도입취지가 흐려지고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를 상대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는 건의안을 통해 "2012년 당초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던 것이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료 지원 관련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누리과정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 발표한데 대해 "교육청 예산 특성상 수입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건비와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가용재원은 축소되고 각종 교육투자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지방채 발행이 매년 되풀이되고 보통교부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이 황폐화되어 결국 누리과정 정책이 초·중등교육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누리과정사업의 근본 취지를 일깨우고 아이들을 비롯한 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