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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하…가라앉는 경기, 부양할 수 있을까?

입력 2016-06-09 13:25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 역대 최저
선제적 금리인하…"소비심리 개선 효과"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버블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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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 역대 최저
선제적 금리인하…"소비심리 개선 효과"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버블 심화 우려"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라앉는 경기, 부양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직된 경제 심리를 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에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선제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50%였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6월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0%로 인하한 뒤 그해 7월부터 5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가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와 정책적인 공조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인하는 시점의 문제였다"며 "그렉시트나 미국의 통화정책을 고려한 뒤 반영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하로 기획재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이슈로 위축될 수 있는 심리에 정책적으로 이를 풀어주는 정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7월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위축 우려를 어느정도 보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화합적 목소리를 내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 효가가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의 효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걱정했다.

박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경기가 부양되는 만큼 자본의 해외 유출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인하된 금리와 이 문제를 어느정도 상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늘어난 통화량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을 구입하며 자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상황을 보면 집값 상승,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버블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동결 쪽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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