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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국민의당 회계 의혹…"불법자금" vs "명예훼손"

입력 2016-06-09 16:35 수정 2016-06-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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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자리에는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국민의당 회계 의혹

[양지열/변호사 : 김수민, 총선 당시 억대 리베이트 혐의]

Q. 김수민,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
[여상원/변호사 : 돈의 용처보다 계약을 부풀린 것 문제. 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신고 안 된 리베이트 2억 원은 불법. 자원봉사자들 관리비용으로 쓰였을 듯]

Q. 김수민, 총선 당시 억대 리베이트 혐의
[여상원/변호사 : 자금 사용처에 따라 의원직 상실 좌우 돼. 벌금형 정도로 예상]
[양지열/변호사 : 김수민 개인이 아닌 국민의당 문제로 번질 것]

▶ '사모님' 지침서

Q. '사모님'들 남편 해외출장 동행하기도
[여상원/변호사 : 근거도 없이 공직자 부인들 남편 따라 해외행]

Q. 의전 횟수 200회 '사모님'도 있어
[양지열/변호사 :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 받은 경우도. 지자체, 단체장이 좌지우지하는 분위기 때문. 지방 언론 등과의 유착도 문제]
[여상원/변호사 : 관사 비품 마음대로 교체하는 것도 문제. 공직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많아]

▶ 여교사 성폭행

Q. 박모 씨 새벽에 관사 재방문
[양지열/변호사 : 정황 상 3명 모두 관사 근처에 있었어]

Q. 피해교사 문 잠그고 있어 못 들어가
[여상원/변호사 : 관사 다시 찾아갔다면 2차 성범죄 의도일 것. 한밤중에 2차 성범죄 시도 종종 있어. 남아있던 욕구 풀러 재방문 해. 한꺼번이든 순차적이든 모두 특수강간]
[양지열/변호사 : 검찰, 특수강간 '치상'으로 혐의 바꿀 것]

Q. 검찰 "피의자 협조적이라 영장 반려"
[양지열/변호사 : 검찰의 체포영장 기각 사안 너무 가볍게 봐. 여러명이 성범죄 저지르면 죄의식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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