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되는 것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대기업집단에 속한 민간기업 53개가 28개로 줄어든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풍, 하림 등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하인 기업들도 제외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선 방안 중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방안에 주목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경우 상호·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등이 제한된다.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일괄적으로 5조에서 10조로 기준을 조정하면 5조~10조 수준 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방안으로 이런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대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남으로써 다음카카오, 셀트리온 등 중견기업들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기에 반길 만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