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새롭게 정한 이유는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참 대기업'카카오가 자산이 70배나 더 큰 삼성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이를 직접 거론한 마당에 공정위로선 개선방안을 내놓치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는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9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새롭게 지정된 기준에 따라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든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그동안 꾸준히 변해왔다. 1987년 도입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이었으나 1993년부터는 자산 기준 상위 30대 그룹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나 30대 그룹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는 자산 2조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부터 자산 8조원으로 바뀐 기준은 올해 10조원으로 상향될 때까지 8년간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 변화에 대해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7년 말 1043조원이었던 GDP는 지난해 말 1559조로 49.4% 증가했다. 대기업지정 집단의 자산합계는 같은 기간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자산평균은 14조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각각 101.3%, 144.6% 올랐다.
자산 규모 최상위와 최하위 간의 격차도 2배 이상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GDP 증가율과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당시 5조원은 현재 7.5~12.2조원"이라며 "중간치인 10조원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이 벤처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법·금융지주회사법 등 30여 가지 법률에 근거해 30여개나 넘는 새로운 규제를 따라야 한다.
올해 신규 지정된 셀트리온은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의 지급보증을 받아 은행 등에서 4000억원 이상을 차입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지주회사가 추가적인 지급 보증은 할 수 없게 된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R&D 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필요한 지속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으로 기존 차입금에 대한 보증 해소는 물론, 향후 필요한 자금 조달 시 추가적인 지급보증 불가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준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기업집단은 금산 분리 등 금융 규제를 받고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규모가 옛날과 달라졌고 변화도 많은데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으로 그동안 문제됐던 피터팬 증후군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터팬 증후군은 대기업이 돼봐야 규제만 많아지니까 피터팬처럼 더이상 자라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가 무서워 신규산업 진출이나 기업 인수 합병에 몸을 사렸던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